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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인근 팝업 부스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가 한창이었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키오스크를 통한 성향별 주제관 추천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이러한 팝업 행사 참여 경험은 농업박람회 현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단순히 소비를 넘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들의 방문을 이끌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현주소를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민, 정아람, 그리고 필자는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며 농업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관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정책을 소개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우리 삶과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다양한 품종뿐만 아니라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와 화장품으로 변신하여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자 화장품은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는 설명에 흥미를 더했고, 아이들은 RC카로 감자를 수확하고 어른들은 감자탑 쌓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평소 즐겨 먹는 감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 여름철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은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였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어서 다소 생소했던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을 통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심 구매를 돕는다. 더 많은 농가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꿀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 쌀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경기 참 드림 쌀, 경남 영호진미 등 지역별 품종의 특징과 그에 맞는 요리법을 소개했다.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할 때 도정 일자와 단일 품종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품종의 특성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결합하여 만들어낼 미래 먹거리의 모습을 제시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큰 흥미를 유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과일 선별 로봇은 0.1초 만에 상처 난 과일을 골라내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선별하는 동안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해내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다. 이러한 기술은 농산물 품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린시스’라는 배 품종의 당도 측정 과정을 통해 과일의 외관 특성 조사, 과즙 추출, 당도 측정 기계 사용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배우며 반쯤 농업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과정은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당도 몇 브릭스’라는 표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했다.

‘색깔 있는 농업’ 관에서는 K-푸드를 비롯한 도시 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전통 농산물의 새로운 상품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선사했다. K-미식 벨트 소개와 다양한 떡, 전통주 등은 우리 농산물의 문화적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활기찬 농촌’ 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각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귀농·귀촌 홍보관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교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주목할 만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어촌 빈집 7만 8천 95곳 중 60%가 재탄생 가능하다고 하며, 이 정책은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후화된 빈집 수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낯선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정착된다면 농촌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람회 취재를 마친 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민, 정아람, 그리고 필자는 각자의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했다. 필자는 주부의 시각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의 중요성과 함께 스마트 농업의 혁신적인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지역의 특징을 살린 산업화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분석했다. 허민 기자는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와 적극적인 홍보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농산물 구매 확대를 호소했다. 정아람 기자는 꿀 등급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QR코드만으로도 꿀의 품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K-농업의 확실한 자양분이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K-농업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결정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 1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현안 점검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였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 전력 전환 정책의 첫걸음을 떼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 결정이다. 이 발전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한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원 교체를 넘어,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 발전소 폐지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인력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폐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인력이 없도록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석탄 1호기 폐지로 영향을 받는 총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자리를 옮겨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발전소 폐지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노후 설비를 철거하는 행위를 넘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포용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며 청정 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그 유통량이 많아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혹시라도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이번 도매시장 중심의 집중적인 수거·검사 활동은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발맞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변화하는 요구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집행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급증하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더욱 고도화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국민들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풍성한 명절은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명절마다 반복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러한 기쁨 뒤에 숨겨진 그림자라 할 수 있다. 평소보다 늘어나는 음식 준비와 넉넉한 인심으로 인해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어 남김없이 먹자’는 집안의 암묵적인 규칙이 무너지고, 그 결과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나섰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평소보다 음식물 잔반이 늘어나는 명절 기간 동안 음식물 낭비 없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캠페인은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면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부담을 고려할 때, 명절 기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은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감량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FID 배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개인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므로 자연스럽게 절감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캠페인 참여 가정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배출량을 줄여 160원 수준의 수수료가 120원 정도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6,200톤이라는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가정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캠페인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장을 보기 전 냉장고 재고를 확인하고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 남은 음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지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명절 기간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해안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밑의 넓은 갯벌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흔히 낚시를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갯벌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들의 소중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이 해양경찰청의 새로운 해양환경 교육 플랫폼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의 놀라운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갯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그리고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민간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9월 2일 선보인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은 이러한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속에 등장하는 고래를 만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은 물론, AI 캐릭터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가 음성과 텍스트로 염생식물과 블루카본의 정의 및 중요성을 친근하게 설명해준다. 특히, 숲보다 50배 빠른 탄소 흡수 능력과 수백 년간 탄소를 저장하는 바다의 특징을 배우면서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이 철새들의 귀중한 먹이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보고인지를 부각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자연유산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일깨운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이라는 설명은 우리 주변의 작은 존재들에게도 귀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에서는 마치 수채화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염생식물 세밀화 엽서를 내려받거나,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이 블루카본’의 진정한 가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기업·단체와도 손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해양 환경 보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민·관 협력의 과정이야말로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이 지닌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하이 블루카본’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교육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한 환경 서약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는 국민들이 해양 환경 보전에 직접 동참하도록 이끌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은 결국 해양 환경 정책이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생활과 습관에서 출발해야 함을 보여준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이 블루카본’은 바로 이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해가 지면 텅 비고 사람 살기 두려운 원도심과, 젊은이가 떠나 텅 빈 혁신도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세상일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생태계’의 논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It’s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국의 경제 침체라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와 산업 정책이 직면한 ‘문제’ 역시 ‘생태계’라는 핵심을 놓친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다 역병으로 무너진 사례는 종 다양성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이지 않고,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이 이루어져야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마지막 조건은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 없이 고립된 생태계는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으로 인한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시스템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악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외면한 정책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 부부의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처럼 쇠락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부산과 창원의 경우, 직선거리상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체감된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통근 전철’과 같은 연결성 확보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생태계 논리를 간과한 결과이다.

산업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운드리는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 등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에서 상호 협력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진 삼성전자는 이미 파운드리 경쟁이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과 전략의 실패는 ‘생태계’라는 핵심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클린턴에게 물었다면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전력 문제와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를 넘어 규모화·집적화된 모델과 더불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에 달하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부지 확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진행된다. 조성 이후에는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범사업은 공개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직면한 재난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화재 및 붕괴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기존의 자율기구인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복합화·다양화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마련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기존 소방과학기술과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인공지능 및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주요 업무는 소방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뿐만 아니라, 소방 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에 접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구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의 교체를 넘어 일자리와 안전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의 가동 종료는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첫걸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의 시급성에 있다. 석탄 발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의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발전소들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역시 간과하지 않고 있다.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되어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발전소 폐지가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안타까운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일자리 보존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