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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단순히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국한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사시사철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소규모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대부분 1~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렵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양수수부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모든 어선의 선장은 승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수부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으며, 실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조업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앞으로 해양수수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전재수 해양수수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의무화를 확대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나섰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배경에는 수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은 소비자들이 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장소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자주 소비되는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검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엄격하게 검사되며,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 정보는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부적합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을철 국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와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 저하라는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 분석적 접근을 보여준다.

정부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환원 모델을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의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이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한다. 더불어 소방정책 전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는 과거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재난 대응 방식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재난의 예측, 예방, 대응 및 복구 전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궁극적으로 소방청은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향후 닥쳐올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들이 겉돌며 원도심 공동화와 혁신도시의 텅 빈 모습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일자리 문제로 정착을 포기하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에 아파트만 늘어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이러한 실패의 배경에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생태계의 번성을 위해서는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종 다양성이 깨지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멈추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또한, 폐쇄적인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지며, 외부와의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는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 도시를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맞벌이 부부에게 배우자의 일자리 부재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는 ‘독수공방’의 쓸쓸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기존 원도심은 유령도시처럼 쇠락하고 있다. 창원과 부산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연계 부족은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멀게 하며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를 가속화시킨다. ‘통근 전철’과 같은 필수적인 교통망 구축이 타당성 검토에서 난항을 겪는 것은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변모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세상일의 대부분은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가짜’에 불과하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과거의 미국 경제 상황처럼 현재의 지방 소멸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지방 정책과 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폐기물 분리배출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헷갈리는 문제로 남아있다.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활용률 저하와 환경 오염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리배출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한 체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 누리집은 단순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개설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배출 개요’에서는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골판지, 유리병, 전지 등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어떻게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분리배출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오염되거나 잘못 분류된 플라스틱이 결국 소각 또는 매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준다.

이어서 ‘분리배출 방법 안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주택 유형별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했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치킨 뼈, 조개 껍데기, 핵과류 씨앗, 알·견과류·곡류·콩류·채소류 껍질, 복어 내장 등 맹독성 잔재물, 한약 및 차류 찌꺼기 등이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배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택배 송장, 전단지, 코팅된 종이 등 종이류와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혼동하기 쉬운 품목에 대한 구분 기준도 제시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사용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 항목은 각 지자체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해당 지역의 배출 시간, 장소, 종류,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원’ 항목의 Q&A 코너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궁금증을 해소한다. 특히, 페트병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이유를 ‘재활용품 수거 효율 증대’로 설명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관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헷갈리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리배출 실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분리배출 과정에서 ‘나는 잘 버리고 있나?’라는 찝찝함을 느꼈거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 활동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은 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홍콩의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에서 개최된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기술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선보여질 혁신적인 녹색 기술들은 아시아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 업체들은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혁신,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솔루션을 제시하며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는 녹색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열매 맺음을 돕는 곤충은 생태계의 근본을 이루는 존재다. 또한 미래 식량 자원과 산업 소재로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곤충의 위기는 곧 생태계 전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9월 7일은 곤충의 날이다. 2019년 제정된 이 날은 곤충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곤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곤충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조차, 곤충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전면에 나섰다.

최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곤충의 삶을 조명하며 생태계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시는 약 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곤충의 역사를 보여주며, 단단한 외골격과 놀라운 변태 과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온 곤충이 왜 기후변화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곤충들은 서식지를 잃거나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개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곤충의 변화를 넘어 인류에게 보내는 생태계의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더 따뜻한 기후를 찾아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겼다. 반면,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와 같이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멸종 위기에 놓인 종들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조선시대 그림에도 등장할 정도로 흔했지만, 먹이 식물의 감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급감하며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까지 야기한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제시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 행동 방안을 제안하며 전시는 마무리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곤충이 겪는 기후변화 위기가 단순히 생태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금 떠올리고, 지금 바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이번 기획전은 10월 26일까지 계속된다.

해상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상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원이 적은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나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앞으로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법률의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해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