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 명절 음식물 쓰레기 급증, ‘쓱싹 줄이기’ 캠페인으로 해법 제시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반가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기다려지지만,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골칫거리가 떠오른다. 명절 기간 동안 평소보다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환경 부담 증가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 아래 마련되었다. 특히,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 4천여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음식물의 7분의 1이 버려져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줄이고자, 이번 캠페인은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 세대의 배출량을 분석한다. 추석 연휴 기간(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안 평상시 배출량 대비 감량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RFID 배출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참여 가정 중 한 곳은 평소 16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했으나, 캠페인 참여 후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120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성공적으로 줄였다. 이러한 경험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실제적인 낭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동안 RFID 종량제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6,2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가정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더 큰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환경공단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첫째, 장을 보러 가기 전 냉장고 재고를 확인하고 구매 목록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여 볶음밥이나 샐러드와 같이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추석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와 AI 시대, 소방청 조직 개편으로 복합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나선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시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다. 이 새로운 부서는 단순히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 재난 환경에 최적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을 총괄하는 동시에, 소방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공지능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언급처럼,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강한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태계 무시한 정책,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승리했듯, 현 시대의 정책 실패 원인을 ‘생태계’라는 핵심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번성한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한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굶어 죽는 참사를 겪었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흐름, 쓰러진 나무가 곰팡이, 버섯, 세균 등 다양한 유기체에 의해 분해되어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처럼, 끊임없는 순환이야말로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종 교류가 단절된 폐쇄적인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진다. ‘합스부르크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근친교배의 폐해는 폐쇄된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들은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며 조성된 혁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의 이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배우자의 일자리 없이는 정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방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오히려 ‘독수공방’의 공간을 만들 뿐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만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정책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유령도시’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산과 창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50km에 불과하지만, 지역 청년들은 ‘마음의 거리’가 500km라고 말한다.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들은 ‘통근 전철’을 간절히 바라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정책 수립의 명백한 한계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선두 주자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 역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분석된다. 파운드리 사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에 이르는 복합적인 생태계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 TSMC에 비해 10배 이상 적고,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 이상 뒤처지는 등,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홀로 노력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번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명확히 짚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클린턴식의 직설적인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탄소 배출 감축, 녹색 혁신이 해법 될까?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 개막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환경 규제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이 참여하며, 다양한 녹색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은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친환경 소재 개발 등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최첨단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고 소개한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들은 기업들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엑스포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직면한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에서 제시된 녹색 혁신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된다면,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 질 개선, 기후 변화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녹색 기술 분야의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동반할 수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환경적 목표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 성장’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 경쟁력 좌우하는 ‘기후-통상 연계’ 문제, 기술 확보로 돌파구 찾아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며,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각 국가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이제는 국제협력 기반 약화와 더불어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통상 정책의 핵심 요소로 기후변화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기후-통상 연계 이행 경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시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특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곧 탄소 배출량 감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감축 노력이 기업 생존의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조사 결과,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이 42%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전환 전략에 기존보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미국 IRA와 EU NZIA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나, AP몰러-머스크가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확산이라는 동인이 한국에는 충분히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은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다. 또한, 한국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해 있어,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제안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이라는 분석은, 아직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의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의 배출 기준 및 허용량 설정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이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 2인 이하 소형 어선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상 안전에 있어 끊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형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어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인식을 제고했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 모두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전력난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본격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두 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가 식량 안보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다만,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앞두고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기준, 전력 계통 연계, 지역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의견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태양광 에너지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집적화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운영된다.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폐기물 소각장,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천아트벙커B39의 변신

    국내 도시들의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간과되었던 공간들이 새로운 문화 예술의 장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도시의 혐오 시설로 여겨졌던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는 시민들이 찾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부천아트벙커B39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간의 변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 문제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 부천 중동 신도시 건설과 함께 삼정동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200톤에 달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7년, 환경부 조사 결과 이곳에서 허가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고농도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마을 주민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강력한 저항 운동을 벌였고, 결국 2010년 폐기물 소각 기능이 대장동 소각장으로 이전·통합되면서 삼정동 소각장은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한때 도시의 혐오 시설로 낙인찍혔던 이 폐건물은 그대로 철거될 운명에 처했었다.

    하지만 도시와 건물에는 고유한 운명이 있듯, 삼정동 폐소각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약 33년 전, 환경 규제와 주민들의 고통의 역사를 간직했던 이곳은 2018년 ‘부천아트벙커B39’라는 이름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39m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쓰레기 저장조였던 벙커는 이제 ‘B39’라는 이름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하늘과 채광을 끌어들여 다양한 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에어갤러리(AIR GALLERY)’로 변모했다. 과거 쓰레기가 반입되던 공간은 현재 멀티미디어홀(MMH)로 활용되고 있으며, 펌프실, 배기가스처리장, 중앙청소실 등 과거의 설비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아카이빙실로 사용되는 등 과거의 흔적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현재의 문화 예술과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RE:boot 아트벙커B39 아카이브展’에서는 다이옥신 파동과 시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소각장이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생생한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네 어린이집 아이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공공미술 프로젝트 ‘숲이 그린 이야기’는 과거의 삭막했던 공간에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으며,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가난과 허기를 이겨낸 지혜의 음식이 일상이자 가벼운 별식이 된 것처럼,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복원력을 보여준다. 폐기물 처리장이었던 공간이 문화 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오래 견디고 볼 일이라는 말처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잔류 안전성 집중 점검

    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 품목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요구를 다각도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 단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위기와 AI 시대, 소방청, 재난 대응 위해 ‘AI기후위기대응과’로 조직 개편

    급격하게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안전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은 기존의 국가 차원 재난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기존의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조직 명칭의 변화를 넘어, 미래 재난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청의 혁신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 개발을 통해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방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래의 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