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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갯벌은 익숙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낚싯대를 드리우는 동안 발밑에 펼쳐진 넓은 갯벌은 그저 바다 풍경의 일부이거나, 낚시 활동에 방해만 되는 땅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갯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새로운 해양환경 교육 콘텐츠를 통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갯벌이 단순히 진흙으로 뒤덮인 바다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는 핵심적인 탄소 저장고이자 생명의 보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알리고자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민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이라는 해양환경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9월 2일 새롭게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숲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증강현실(AR) 체험 콘텐츠다. 스마트폰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하면 화면 속에 고래가 등장하여 마치 집에서 바다를 만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탐험대장 노을이’와 같은 AI 캐릭터는 염생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음성과 텍스트로 친근하게 설명해주며, 사용자의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답변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꼬마 해홍이’ AI 캐릭터와 함께하는 디지털 생태 놀이터에서는 블루카본의 정의와 해양 생태계가 숲보다 훨씬 높은 탄소 흡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바다가 수백 년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갯벌이 지구 환경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특히 갯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부분은 ‘철새의 먹이터’로서의 역할이다. 낚시꾼들에게는 불편한 땅으로만 여겨졌던 갯벌이 사실은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보고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다. 또한,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임을 세밀화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며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부각한다.

플랫폼의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는 교육적 활용성을 높인다. 염생식물 세밀화 엽서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감상하는 재미를 더하며, 교사용 교안과 영상 자료는 교사들이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환경 서약 코너는 온라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록 온라인 체험 신청이 아직 열리지 않아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어렵지만, 이는 향후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체험 기회가 제공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풍성한 온라인 콘텐츠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책을 현실로 구현해낸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 같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 등 다양한 민간 기업 및 단체와도 손을 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실제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 활동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해양환경 보전을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다. 짧은 온라인 체험만으로도 바다와 갯벌이 지닌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궁극적으로 해양환경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므로,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하이 블루카본’과 같은 디지털 참여의 첫걸음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모든 정책과 발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와 산업 현장에서 뚜렷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는 빈 도시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산업 생태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 승리했듯,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한 채 추진된 정책들이다.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물고 두려움만이 감도는 원도심과, 사람은 살지만 고립되어 외로운 혁신도시는 이러한 실패의 결과물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젊은 부부가 정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배우자가 일할 일자리가 없다면, 혁신도시로 발령이 나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내려갈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지방 도시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도심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공급되지만, 인구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도심이 활성화되는 동안, 기존의 원도심은 점차 사람이 떠나 유령도시화되는 ‘원도심 공동화’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창원과 부산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 간에도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한 ‘마음의 거리’가 500km에 달한다는 지역 청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통근 전철’이라는 현실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간절히 바라지만,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는다고 말한다.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난항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 현장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드러난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협력 관계에서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는 10배,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세상사의 대부분은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모든 정책은 ‘가짜’이며, 결국은 해가 지면 귀신 나올 것만 같은 원도심과, 홀로 남겨진 듯 외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뿐이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 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에서 개최된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심화되는 환경 문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행사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녹색 산업 분야에서 최신 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 기술, 친환경 소재, 스마트 도시 솔루션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녹색 혁신 기술과 솔루션들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엑스포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이 다가올 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현실은 이미 익숙해지고 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어서는 폭염과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상이자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3년 여름, 전국적으로 2,8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고통받았고,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더 이상 ‘더위’라는 단어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과거의 경험과 관측치를 뛰어넘는 극도로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극한기후’로 규정하며,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은 더욱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및 강도 증가 추세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며, 우리는 이미 폭염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염의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며, 특히 농촌의 고령 농업인이나 도시의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와도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행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통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제공, 방문 점검 등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더위쉼터 접근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같은 현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선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 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여름철 각종 문화행사 및 스포츠 행사가 폭염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축제 및 행사 주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사장 내외에 충분한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첨단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폭염 위험 시간대를 피해 행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도 AI 기반의 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야외 체육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잘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폭염 특보와 경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기존의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확장하여, 2인 이하의 소형 어선 승선원 전체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 또한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역설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했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소형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더욱 촘촘한 해상 안전망 구축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책과 발전이 제 구실을 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황폐화된 원도심과 텅 빈 혁신도시라는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승리했던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과거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현상 유지’라는 당시 대통령의 강점을 상대하며 ‘경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켰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클린턴 캠프는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되돌렸다. 이는 경제 침체로 고통받던 미국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이 사례는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메시지든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한가. 생태계 번성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굳건하게 지탱한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번식을 돕거나, 물질을 분해하고 재생산하는 등 각기 다른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종 다양성의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물질이 순환하는 구조가 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이 그 쓰러진 나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순환이 이루어져야 생태계는 지속될 수 있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가 단절되어 점차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는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현상은 폐쇄된 집단 내에서 유전적 교류가 단절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와 신도심 건설은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다. 혁신도시에는 젊은 부부가 직장을 옮겨가더라도 배우자가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가족 단위의 이동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에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지방 도시들이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화되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창원과 부산의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마음의 거리’를 500km라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왕래가 어려운 교통 환경 때문이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태계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생태계 구축의 실패에 있다. 파운드리는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협력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반도체 칩 설계, 공정 최적화, IP 활용, 패키징 기술 등 각 단계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점은, 반도체 경쟁이 단순 기술력이 아닌 ‘생태계 전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 소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현재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황폐화된 도시를 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태안석탄 1호기의 가동 종료와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획이다. 오는 12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태안석탄 1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29명 발전 인력의 일자리 상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기존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발전원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정부는 산업안전 강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거대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도 노동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경제적 전환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포부를 드러냈다. 향후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와 인력 재배치, 그리고 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전환’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은 그동안 낚시꾼들에게는 방해물로, 혹은 단순히 진흙 바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선보인 새로운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숨은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갯벌이 숲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이자, 철새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뷔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갯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2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민간 기업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이 블루카본’ 웹사이트(hibluecarbon.kr)를 개설했다. 이 플랫폼은 집에서도 갯벌의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화면 속에 고래가 나타나며, AI 캐릭터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는 음성과 텍스트를 통해 염생식물의 중요성과 블루카본의 정의, 그리고 바다가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여 수백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이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갯벌의 놀라운 잠재력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낚시할 때 불편한 장소로만 여겼던 갯벌이 사실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 위기를 막아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준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낯선 이름의 염생식물들이 짠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며 ‘숨은 영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에서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염생식물 세밀화를 엽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도 제공된다.

이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민간 기업 및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염생식물 파종과 군락지 조성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이 블루카본’은 환경 서약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직접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적어 남기는 작은 실천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비록 아직 온라인 체험 신청이 열리지 않아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 플랫폼은 해양환경 보전이 더 이상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습관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기에,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녹색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하는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엑스포는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사가 모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개별 국가나 기업이 직면한 녹색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스마트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시아 전역의 탄소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를 통해 제시된 녹색 혁신 기술과 솔루션들이 아시아 각국의 정책 및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아시아 지역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포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아시아의 녹색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중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두 곳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나선 배경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라는 절실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기존 농업 방식으로는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잠재력을 농업과 융합하여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선보인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두 곳을 우선 조성한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의무영농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영농 활동과 수확량을 전담 기관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 이와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화 준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화 과정에 반영하고,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