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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된 ‘성과 폄하’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과 철저한 준비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 백악관 당국자의 연합뉴스 서면 질의 답변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이 포함되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더불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 확산으로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회담 실패가 임박한 듯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국가로서 새롭게 도약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빈틈없는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정상들의 방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에 있었다. 다양한 의제 속에서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상세히 논의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도하며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사항과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관세 협상은 7·30 합의를 지키되 호혜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며,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및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통해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며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지만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심화되는 전력난 속에서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혁신적인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제시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과 이견이 존재해 제도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술적·행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과 더불어, 창출된 수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업 대상지로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하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 조성된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면밀히 반영하여, 향후 제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기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아빠 육아 문화 선도에 앞장서 온 국가 인증 아빠 육아 커뮤니티 ‘100인의 아빠단’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단순히 아빠들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아빠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육아 문화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100인의 아빠단’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많은 아빠들이 ‘어떻게 놀아주고 교육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바깥아빠’, ‘바깥남편’으로 불리며 육아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아버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100인의 아빠단’이 있다.

‘100인의 아빠단’의 여정은 2011년,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함께육아’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시작되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00명의 초보 아빠들이 모여 발대식을 가진 1기 활동은 ‘마더 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육아 비법을 배우고, 가정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아빠 육아 참여를 제시했다. 당시에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으나,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15년이 지난 오늘날 아빠 육아 문화의 변화를 필수로 이끌어냈다.

이후 ‘100인의 아빠단’은 2019년부터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지역별로 100명의 아빠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총 1700명 규모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규모의 확장을 넘어, 지자체별 아빠단이 생겨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 활동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실제 육아를 전담하는 우수 아빠들이 멘토로 합류하면서 육아 고민을 하는 아버지들의 공감을 더욱 깊게 이끌어내고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4년부터는 5명의 육아 전문가 멘토가 합류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2025년 5월, 15기 ‘100인의 아빠단’ 전국 발대식을 개최하며 아빠 육아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과거 초등학교 입학 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아빠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 연령이 초등 2학년(만 8세)까지 확장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2019년 17개 지자체 확대 당시 1574명이 선발되었던 것에서 5년 뒤인 2024년에는 2023명이 선발되는 등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신청자가 140명에 달했으며, 서울지회는 100명 모집에 257명이 신청하여 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아빠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아빠 육아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는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0~5세 아동의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이들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아빠의 육아 참여가 선택이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다고 밝히며, 현 시대 아버지 육아 참여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아빠들의 가족을 위한 노력이며 권리임을 강조했다. 비록 15기 선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아빠들일지라도, 4월 30일부터 시작된 첫 놀이 과제에 참여하며 전국 아빠들과 함께 육아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선배 아빠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아빠들이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초래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관은 가격 인하와 할인 행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입점업체에게 중요한 영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왔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절차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이러한 조항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처럼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으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하고,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어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