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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합 및 관리체계 확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년 고용률의 16개월 연속 하락과 더불어,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연봉 2823만 원, 통근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급증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명확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앞질렀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새로운 신산업이 충분히 육성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15%로 감소하며 탈공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고,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초고속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며,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는 반면, 청년 일거리는 사라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에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적인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마저도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핵심이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 의회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도입 등 사회 혁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은 성공하기 어렵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인 중국에서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자의 주거 환경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시스템은 저소득층과 시설 중심의 설계로 인해 중산층이나 다양한 건강 상태의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고령 인구의 0.22%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택과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되면서 고령자의 실제 필요에 따른 통합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득 및 허약 고령자들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이지테크(Age-Tech)’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지테크는 단순히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고령자의 자립과 존엄을 실현하는 건축도시공간 기반의 ‘생활 인프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고령자가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지테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안전, 건강, 사회 참여, 이동, 정서 지원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음성 인식 조명, 자동 온도 조절, AI 돌봄 로봇 등은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일부 통신 사업체는 통신 빅데이터와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자연은퇴노인 주거공동체'(NORC) 모델에 센서 기반 스마트홈, 원격 건강 모니터링,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에이지테크를 결합하여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학과 연계된 시니어 레지던스에 온라인 평생 교육, 사회 참여 플랫폼,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에이지테크를 적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 평생 학습, 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 역시 에이지테크를 연계한 고령친화 주거 복지 강화가 고령자의 자립성 및 존엄성 강화, 돌봄 인력 부담 완화, 사회적 연결 및 고독사 예방,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에이지테크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와 확산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제 주거와 생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 단위의 실증과 리빙랩의 확대이다. 에이지테크는 실제 주거 공간, 아파트 단지, 마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고령자와 가족, 돌봄 인력 등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실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사용성, 수용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사업은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복지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우수 성과는 공공 조달 등 혁신적인 확산 경로와 연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또한 시급하다.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은 개별 주택이나 시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건, 복지, 의료, 주거, 교통,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에이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실행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결합된 단계적·포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이지테크 기반의 고령자 노후 생활 환경 조성은 기술 개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생활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개별적인 추진 한계를 넘어, 주택, 복지, 교통, 의료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이 공간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복합 사업 추진, 법 제도 연계 강화 등 거버넌스 혁신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자립과 존엄을 실현하는 건축도시공간 기반의 ‘생활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하며, 어르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게, 주체적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24년 5월 26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에이지테크(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 착수회의’에서 강조된 것처럼, 에이지테크의 실증은 어르신의 실제 생활 공간인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리빙랩 등 현장 기반의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어르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공간 단위 지원을 통해, 에이지테크가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독립과 존엄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단일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부처·민관 협력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경제의 희망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주제를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제안하고 논의의 장을 이끈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장된 외교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먼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태지역 허브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천명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여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선언하며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고취했다. 이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3원칙과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한 것은 분열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단순히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자국이기주의 연설로 시끄러운 유엔 무대에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행보였다.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외교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태리와의 방산·AI·청정에너지·우주항공 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였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기업 지배구조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세제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AI 시대의 국제 규범 형성, 한반도 평화 구축,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성공적인 외교 활동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