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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노선이 초래한 남북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 침해라는 문제점들은 한국이 ‘국민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치 아래 ‘실용 외교안보’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을 드러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자국 유일주의’를 천명하고,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히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치와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펼쳐진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해외 기업과 교민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라는 내실 다지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가 지향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임을 강조한다.

농촌진흥청은 5월 셋째 주 동안 총 18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번 주 발표의 핵심을 이룬다.

이번 주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식생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축산식품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병해충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은 농작물 생산 안정성을 위협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농업 경쟁 심화 속에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축산식품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제57차 국제정기학술대회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이 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축산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미생물 활용 강화를 위해 ‘아시아 미생물 은행 연맹 총회 및 국제 학술회의’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어, 공동 기반 구축을 통한 미생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작물 생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벼 이화명나방 발생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박, 참외 등 박과 작물 재배지의 담배가루이 피해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과 공동 방제를 당부한다. 가루쌀 육묘 시기에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고온기 육묘 관리 요령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육성 마늘인 ‘홍산’의 경우, 재배 지역에 맞는 수확 및 파종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확량 증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 최초로 콩 주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과 함량,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콩 단백질 정밀 측정 분석법’이 개발되었으며, 검정콩 ‘소만’은 황산화 물질을 함유하여 암, 비만, 혈당 감소, 지질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소개된다. 또한, 국내 최초 세대 단축 육종기술로 개발된 밀 ‘밀량 53호’의 연시회가 개최되어 현장에 첫 선을 보인다. 농업 분야 발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1점을 포함한 유공 포상 5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우리 참외 CA 기술을 적용한 4톤 물량이 베트남에 첫 선박 수출길에 오르며, 권재한 청장은 국산 밀 확대를 위해 지역 브랜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심당 본점을 방문한다. 또한, 프리미엄 배 수출단지를 방문하여 생육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31개 나라 490자원을 대상으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가 개최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정신을 계승하고 지방 이전 10주년 및 개원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색과 모양이 다양한 우리 장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평가회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경남농업기술원 등 5개소가 선정·육성될 예정이며, 산업곤충 우수 품종 육성 및 자원관리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다각적인 발표들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구축하며, 농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겪는 ‘자료 부족’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자료 개발은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가 연간 15차례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은 이론적인 접근에 그치거나, 교과 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새롭게 선보인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해당 교사가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록했다. 이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과의 경험 공유 및 교육 비법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 및 선별하여, 대상과 별로 분류하고 해당 콘텐츠로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배포되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되어 교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이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고용난 심화와 산업 현장의 사고사망률 감소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임금체불 문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매칭,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까지, 이번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은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우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정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 기업 및 외투 기업 등 3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일자리 매칭을 도모하는 자리로, 침체된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3일 화요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기업, 일경험 운영기관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체불 감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5일 목요일에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고사망 감소 효과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이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된다. 24일 수요일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와 대형 산재 피해 기업들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111억 원 증액 편성된다. 이는 고용 불안정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25일 목요일에는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 도입 시 발생하는 적립 부족 및 수급권 보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과 산업 현장 안전 강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인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발표와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주 일련의 발표들은 각 정책이 의도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었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전망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2065년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5.5%에서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으며, 이는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개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를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두드러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연간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 소득자들을 위해서는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간과되지 않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로 대체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검토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는 종이 없는 형사 절차 환경에서도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