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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혁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조달 시장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합리화 노력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양의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체 3만 8741건에 달하는 제안 중 44%에 해당하는 1만 7062건이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현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전달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오늘 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으로 토론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근 2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국내 소방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9,800여 개 사업체에 18만 5,000여 명이 종사하며 19조 4,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으로 무역 규모가 2023년 -0.2%, 2024년 -2.7%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은 우리 소방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소방청은 ‘2025년도 소방산업 진흥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정책은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내수 시장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다. 공공조달 시장에 소방장비 진출을 돕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기술협력체계를 확대하며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소방장비와 품질관리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해외 소방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보험 가입 비용 지원,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다.

둘째, 영세 소방산업체의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 업체가 41.8%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 보증 수수료 인하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 직원들의 산업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셋째, R&D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 기술이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소방장비 및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결과의 현장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의무화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우수한 소방기술 발굴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1년부터 31종의 소방용품 형식승인·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105종을 영문화했으며, 소방관의 안전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해 83종을 개발했다. 또한,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제도를 통해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시장 진입을 돕는다.

이러한 소방산업 진흥 정책과 더불어, 오는 5월 28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2025년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내 소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1,25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25개국 5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다. ‘K-소방,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 아래, 국제 리더십 강화, 소방청 미래혁신관 운영,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제 소방 리더십 회의, 국제개발협력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각국의 첨단기술 및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소방청 미래혁신관에서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전기차 화재 대응 무인 소방 로봇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5개국 8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대기업과 소방기업체 간 구매상담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힘쓸 것이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소방산업 진흥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매출액 3조 7,000억 원 증가, 해외 수출 780억 원 증대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업계 이익 증대를 넘어, 더욱 견고하고 품질 좋은 소방용품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내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지방 혁신도시의 텅 빈 모습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이러한 정책 실패의 단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 역시 생태계 경쟁력을 간과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생태계’라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성공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번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혀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와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사례는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다가 감자역병으로 인해 1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종 다양성 부재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에너지부터 시작해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과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물질 순환처럼, 지속적인 순환 구조가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종자 교류 없이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는 것처럼, 외부와의 교류와 연결 없이는 생태계는 생존할 수 없다. 합스부르크 증후군이 보여주듯, 폐쇄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안고 간다.

하지만 현실의 지방 정책은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턱대고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일자리 없는 배우자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젊은 부부들의 정착은 어렵다. 이는 결국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들 뿐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만 짓는 행태는 원도심을 유령도시로 만들고, 도시 전체의 공동화라는 중병을 앓게 한다. 창원과 부산의 물리적 거리가 50km에 불과함에도 지역 청년들이 ‘마음의 거리 500km’라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한 교통망 때문이다.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 역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복합적인 생태계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위탁 생산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 TSMC에 비해 10배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지는 등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변모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 듯한 원도심과, 사람이 없어 텅 빈 혁신도시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물었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국내 첨단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첨단 소재 산업의 특성상, 투자 유치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하는 것은 국내 첨단 소재 기업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첨단 소재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 개발 성과를 선보이며, 국내외 투자자 및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번 대전을 통해 자사의 혁신적인 소재 기술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번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함으로써 국내 첨단 소재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도적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첨단 소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는 결국 국내 첨단 소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