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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다”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신속한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역부족이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특성상 여러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으로 통합대응단이 정식 가동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콩 소비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햇빛이 풍부해지고 만물이 성장하는 소만 절기를 맞아, 국립식량과학원은 기존 검정콩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기능성 신품종 ‘소만’을 선보이며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쌀 수급 조절과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콩 재배면적은 2021년 5만 4,000ha에서 2024년 7만 4,000ha로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콩 자급률 또한 23.7%에서 38.6%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2015년 8.2kg에서 2022년 7.3kg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한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검정콩 ‘소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검정콩은 일반 콩에 비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암 예방, 혈당 감소, 지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종자 크기가 작은 검정콩은 예로부터 약콩이라 불리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오늘날 소개되는 ‘소만’ 품종은 현재 가장 널리 재배되는 청자5호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검정콩 중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이 기존 품종인 청자5호와 소청자에 비해 최대 3배 더 높으며, 항산화 활성 또한 1.5배에서 3.6배까지 높아 항노화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소만’의 이러한 기능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농촌진흥청과 동아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 ‘소만’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세포 실험에서 ‘소만’ 추출물은 뇌종양, 유방암, 피부암 세포의 수를 각각 52.2%, 40.6%, 58.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피부암 모델 쥐의 종양 부피와 무게를 각각 72.3%, 64.7%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재래 검정콩 투여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재배 안정성과 편의성 또한 ‘소만’ 품종의 강점으로 꼽힌다.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높게 달리면서도 잘 터지지 않아 기계 수확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10a당 약 303kg의 수량성을 기록하며 기존 품종인 소청자보다 약 13% 이상 높아 기능성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실용적인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소만’은 통상실시업체를 통해 일부 소포장 단위로 유통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종자 보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 실증을 통해 대규모 영농 시 재배 안정성을 재확인하고, 산업체 공급을 위한 원료곡 17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기능식품, 환자식, 고령친화식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만’ 품종의 소비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육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콩 품종 개발과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만’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산 콩 산업의 든든한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 및 약물 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과 같이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새로운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

특히, 임신 기간 동안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의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별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를 고려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보집은 임신부에게 흔히 사용되는 250개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며,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약 전문가들은 환자 복약 상담 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약물 복용 시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다른 약물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우선이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에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콧물이나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이 권장되며, 증상 완화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차도가 없을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중 체중 감량을 유발하는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될 수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 결정 시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하려는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의약 전문가들에게 최신 복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평가 절하 움직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한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퍼지며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현안을 조율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작성한 방명록 메시지에는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방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연례적인 보수 공사 때문으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에 있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잠재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우나, 관세 관련 합의 도출과 국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일부 진전도 이루어졌다.

향후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이 남아있다. 더불어, 북한의 행보와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5월 2주 차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전주 대비 1.34배 증가한 3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증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사기범들은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개설해 범행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운영하는 등 더욱 대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민원 급증 추세에 따라 유사 피해가 확산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조기 대응을 촉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쇼핑몰 해외직구 사기이다. 유명 브랜드 쇼핑몰로 위장한 가짜 할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비자들이 할인율에 현혹되어 입금을 하게 만든 후, 실제로는 상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둘째,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이다.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해주면 보상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투자 유도형 사기, 이른바 ‘리딩방 사기’이다. 허위로 높은 수익률을 인증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다가 대규모 자금이 모이면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연애 빙자 사기, 즉 ‘로맨스 스캠’이다. 소셜 미디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하여 마치 연인인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사례들을 각급 기관과 공유했으며, 관계기관에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발령된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예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게시된 ‘국민의 소리 제81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적시에 포착하여 관계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당국은 북한 함정 진수 과정에서의 실패 정황과 더불어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을 공개하며, 안보 및 인권 두 가지 측면의 잠재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먼저,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군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보다 늦게 공개된 이 사안에 대해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해왔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실패 사실을 먼저 공개했던 선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방식의 측면 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은 해당 함정이 크기나 규모 면에서 기존 최현호와 유사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바다에 넘어진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질책하고 책임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북한군 동향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육군의 대응 방안도 설명되었다. 최근 현직 소장의 2차 가해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육군 공보과장은 사건 접수 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지휘관이 행위자에게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 등 어떠한 사항도 행위자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은 피해자가 법률 심리 지원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2차 가해 정황은 현재 수사 에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군 내부의 인권 문제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조명하며, 우리 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및 사회적 과제들을 시사한다. 북한 함정 진수 실패를 통해 드러난 기술적, 정치적 함의와 더불어, 군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