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카테고리:] 문화/생활

  •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 ‘활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다

    최근 청년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활력 부족 문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하는 자리였다.

    콘서트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시연과 에이로봇의 발표는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젊은 창업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스타트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응원하며, 다소 경직된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펼쳐나가자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상상콘서트는 침체된 스타트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현장 방문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청년 스타트업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 3위 게임 강국 도약, 인식 전환과 지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이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 콘텐츠의 혁신성과 몰입도를 확인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와 같은 질문을 통해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현실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체험은 게임을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관련 자리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선언하며,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게임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시사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증대시킬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 산업의 진흥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확보 및 멀티 유즈 적용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3위의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개발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I 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성공 사례’ 구축이 관건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AI 3강 진입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0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1000억 원 규모이다. 이 예산에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피지컬 AI 개발, 휴머노이드 개발, 온 디바이스 AI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서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AI 기술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AI 팩토리 구축 목표인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규모와 제조업 종류에 따른 다양한 참조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프레딕스’를 거창하게 내세웠으나 대상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 적용에 실패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멋진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고민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지컬 AI 분야는 AI 기술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도전적인 영역이다. 피지컬 AI를 위한 데이터는 기존 AI 학습 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과 관계 및 추론 메타데이터, 다양한 맥락과 비정형적 상황 데이터, 시공간적 일관성 및 멀티모달 통합, 상호작용 및 에이전트 행동 데이터 등 특화된 데이터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능력은 피지컬 AI 분야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나 코스모스와 같은 디지털 트윈 및 피지컬 AI 학습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자체 플랫폼 개발 역량을 점검하거나 선진 기술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과거 디지털 트윈 과제의 결과물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교훈을 얻는 과정도 필요하다.

    산단이라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 현장에 특화된 AI 기반 고도화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과 같은 복합적인 솔루션 검토도 필요하다. 산업 AX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특화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업과 AI 전문 기업 간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문제 공유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 AX 모범 사례와 관련 기술 솔루션, 데이터를 개방하는 산업 AI 허브를 구축하여 AI 전환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 AX는 어느 나라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영역이며, 각국의 제조 현장과 문화, 업무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모델이나 방법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팔란티어와 같이 고객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협의하는 방식처럼, 산업 AX 역시 현장 엔지니어 및 전문가와 함께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두 문화 간의 간극을 좁히고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과제 성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산업 AX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재건하는 핵심 과제로서, 반드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민첩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기민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 등이 있다.

  • 선진 5대 특허청 회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논의… 사업화 지원 성과 공유

    특허청이 연이어 개최하는 국제 회의와 국내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환경 속에서 선진 특허 시스템 간의 협력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의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톈진에서는 오는 28일, 세계 5대 특허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특허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선진 5대 특허청’ 청장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동시에, 같은 날인 28일에는 지식재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된다. 이 행사는 특허기술과 정보를 보유한 주체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인 발명과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어 29일에는 2024년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그동안 지원받은 사업들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성공적인 사업화 사례를 발굴하고,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련의 행사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의 창출뿐만 아니라 보호, 거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핵심 시스템 복구 총력… 국민 불편 최소화 작업 진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 사흘 만에 주요 시스템 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 정부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6시 기준으로 총 260개 시스템, 즉 36.7%의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는 1등급 시스템 30개(75%)와 2등급 시스템 35개(51.5%)를 포함하는 수치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과 공공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시스템들이 마비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 1등급 시스템에 속하는 우편정보 ePOST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되면서, 국민과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물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복구는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의 재개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복구 현황 및 방안, 그리고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대국민 주요 서비스와 업무 등급별 우선순위에 따라 최단기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에서는 데이터 복구 이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 및 분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의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되, 7-1 전산실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이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각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조속한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까지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상황도 면밀히 점검되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30일에는 2700여 건에 달했던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일일 30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 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었으며,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 및 서비스 마련에 힘쓰며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업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화재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 할로윈데이 앞둔 수입 과자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통관 검사’ 대폭 강화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특히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기획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비 증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식약처의 통관단계 강화 검사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캔디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 및 보존료 함유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강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 검사가, 과자류에서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식약처는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진행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체 없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된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화된 검사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할로윈 시즌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 장병 입영 문화 개선, 서해 군사 훈련 및 무기 사업 공정성 논란 등 산적한 과제

    병무청이 5월 26일 월요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과 가족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하며 군 장병들의 입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는 장관 직무대행이 내부 집무 중인 가운데 공개된 단 한 건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한편, 서해 해상 훈련과 관련해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이 드러났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에서 해상 훈련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중국군 함정들이 해당 지역이 아닌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훈련 중임을 밝혔으나, 공지된 지역에서의 훈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으며, 공해상 훈련이라는 점에서 통보 의무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훈련 을 평가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 해상 훈련인지 전투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인지에 대한 파악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군 내부에서는 장군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방컨벤션 지하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라’는 공문 발송과 관련된 적절성 지적에 대해, 현재 재검토 중임을 밝혔다. 삼정검 수여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통수권자 직접 수여, 삼성장군 이상 수치 수여, 직접 수여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해왔다. 12.12 군사반란과 연관되어 시작된 삼정검 제도의 특권의식 및 왜곡된 충성심 부추김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이번 논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군의 권위와 역할의 중요성 차원에서 삼정검을 포함한 여러 행사들의 의미를 강조하며, 삼정검 수여 방식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되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현재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사업청 역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수정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를 곧 보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법무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종합평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의 민원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향후 업체 문제 제기 시 제안서 수정 검토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막바지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C-330 도입 당시 절충교역 이행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한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내부 차별 해소가 핵심 과제

    최근 한국 대중문화, 이른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성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한류의 미래가 시장 축소로 인해 위협받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차별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류는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을 넘어 블랙핑크, 세븐틴, NCT 등 다수의 그룹이 기존 기록을 경신하며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빌보드 Top 200 차트에서 7개 앨범 연속 1위라는 전례 없는 신기록을 세우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들의 멤버 중 호주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영어 소통의 용이성과 병역 문제 등 향후 K팝 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공적인 레시피는 이미 여러 K팝 그룹들이 따르고 있으며, 이는 BTS의 군 복무 이후에도 K팝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 관광 산업의 새로운 기록이며,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관광 대국에 비하면 아직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한류의 강세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관광객의 증가는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미디어로만 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려스러운 지점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격한 구호의 시위들이 관광 유튜버들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한국의 이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중국인을 혐오하는 목소리를 직접 접하게 되는 상황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소통되면서, 콘텐츠 내부에 표출될 수 있는 인종주의적 감수성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대한 전 세계 한류 팬들의 민감한 반응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 전 세계 청소년을 아우르는 K팝 팬덤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함한 젠더 표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K팝은 기존 지배적 남성성과는 다른 부드러운 남성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아이돌 문화는 청년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젠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뷰티의 백색주의는 인종과 피부색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K팝은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성 정체성과 피부색으로 표현되는 인종 문제가 교차되며 올바름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다소 소란스럽지만 동시에 건강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한류 소비자들이 한류 콘텐츠와 한국에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길 원한다는 점은 한류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도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콘텐츠는 선진국 시청자들에게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개발도상국에게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을 통해 극복의 모델을 찾게 한다. 이들이 찾는 새로운 가치는 돌봄, 연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개인의 태도 등 다양하게 담론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한류가 만들어낸 매력은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과정은 항상 위태로움을 동반한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이다. <오징어게임>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재현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연결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과도한 미적 기준이나 드라마에서의 여성, 성소수자 재현에 대한 팬들의 논쟁은 현실 속 미투 운동 및 퀴어 퍼레이드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거리에서 마주치는 과격한 시위는 미디어 문화 속에서 한류를 즐기던 이들이 한국의 차별적인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은 한류를 ‘밑에서부터의 세계화’, 즉 힘 있는 엘리트보다는 일반 수용자들이 만들어낸 버텀업 문화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더욱 선한 영향력, 배려와 연대, 돌봄과 겸손,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며, 이는 K팝 그룹과 팬들의 관계,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한류는 어느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비주류의 아름다움이며, 따라서 차별과 배제가 한류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 축소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 사회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십수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한류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산업 전반의 AI 전환, 정부 부처 협력으로 ‘성장 정체’ 위기 극복 시동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AI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계는 보유한 역량에 비해 AI 도입 및 활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변화 속에서 산업계의 AI 역량 부족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산업계의 AI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았다. 세 부처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조·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성공적인 AI 전환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 협력 은 ▲산업 전반의 AI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 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I 기술 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세 부처는 AI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부처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 교류회를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기술 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기술 활용이 생존과 직결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AI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세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조 DNA와 AI 기술의 성공적인 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번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배달앱 불공정 약관, 입점업체 부담 가중시키는 ‘숨은 비용’ 문제 해결되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로,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함을 해소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잠재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주문량 증가와 직결되어 매출 및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전반적인 약관상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는 시정안이 제출되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개별 통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노력은 입점업체들이 겪어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는 향후 60일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