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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자 문명의 통로였던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등 복합적인 해양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단순한 교양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K-오션MOOC(한국형 온라인 해양 공개강좌)’다.

K-오션MOOC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총괄 및 사업 기획 하에 한국해양재단이 플랫폼 운영과 강좌 개발, 관리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교육 인프라다. 누구나 무료로 바다의 역사, 과학, 산업, 문화, 진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첫 선을 보인 K-오션MOOC는 2025년 들어 플랫폼 개편과 강좌 확대라는 본격적인 도약을 이루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해양 안보, 탄소 중립 등 해양 중심의 국제적 의제가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해양 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해양수산부 정책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신규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자막, 교안 다운로드, 재생 속도 조절 등 사용자의 학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국민 누구나 해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학습 채널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바다를 국민의 일상 속 교과서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회원 가입 후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를 수강해 본 결과, 회원 가입부터 디지털 수료증 발급까지의 과정은 간편하고 직관적이었다. 강의는 19세기 해운 혁신과 제국주의 팽창이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인문학적 깊이를 더해 설명했다. 주경철 교수는 “바다는 인류의 연결이자 갈등의 무대였다”고 말하며, 과거 제해권 경쟁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바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K-오션MOOC의 가장 큰 강점은 그 다채로운 강의 에 있다. 주경철 교수의 역사 강의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언어로 바다를 풀어낸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다.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 연구 이야기」(이원영 박사)는 기후 위기 속 해양의 역할을, 「바다를 지키는 플라스틱 재활용」(김정빈 연구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ESG 실천 사례를 다룬다. 「수산 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김헌목 명인)는 전통 수산 식품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며,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이유정 연구자)는 바다와 삶이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처럼 K-오션MOOC는 과학, 예술, 산업, 역사,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바다’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내며, 국민들이 바다를 다각도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사이트를 넘어 국민과 정책을 잇는 공공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해양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 산업,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때, 정부의 해양 정책은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뿌리내릴 수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지역적 불균형 없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해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해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 탄소 중립, 수산 자원 보전 등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강의들은 청년들에게는 해양 진로 탐색의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 해양 전략의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시대,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K-오션MOOC는 공공 해양 교육의 보편적 진입로로서 국민의 해양 문해력, 진로 탐색, 정책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으로 운영되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자신의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조치는 1~2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취약성이 높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소형 어선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은 많은 사람에게 반가운 계절이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평소보다 손이 커져 잔뜩 준비한 명절 음식은 어느새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변해버린다.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어서 남김없이 먹자’는 집안의 암묵적인 규칙마저 깨지기 쉬운 명절,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무선인식(RFID) 종량제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4천여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면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는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명절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해당 캠페인은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각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한다. 이후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며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무게 측정과 자동 기록이 가능해졌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종량제 방식은 소비자들이 음식물 낭비를 의식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쓰레기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한다.

실제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던 경험은 뿌듯함을 선사한다. 평소 16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했던 가정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캠페인에 참여하며 120원 정도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명절 연휴에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무려 6,200톤의 쓰레기가 감량되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정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첫째,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냉장고 속 재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줄여 음식물 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다. 둘째, 남은 음식은 볶음밥이나 샐러드와 같이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집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엑스포에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며, 녹색 기술 및 제품, 지속 가능한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각국의 의지와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0회를 맞이하는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단순한 전시회 차원을 넘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솔루션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행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왔던 노후 석탄발전기의 점진적인 폐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점검했다.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가 될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석탄 1호기를 오는 12월 가동 종료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129명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고,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옮겨 재배치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발전기를 멈추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이후 민주노총과는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기의 폐지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공정한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여러 시각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었다.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며,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화재와 붕괴사고 등 복합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라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소방청은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다가오는 미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마련되었다. 신설된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한다. 더불어, 소방 정책 전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재난·안전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첨단 기술의 활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구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은 국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상기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 기상청 등이 관측·예보 체계로 운영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적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들은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선장에게는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1~2인 규모의 소규모 어선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과 보급 사업을 통해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수산물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공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단순 사후 관리 차원을 넘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